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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6대 제약강국 청사진 내놨지만… 5년내 달성 요원 [정부 ‘제약바이오 3차 대책’ 분석](세계일보,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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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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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조세 감면  R&D 투자 이끌 것”…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려면 기업의 자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다. 조세 감면은 가장 현실적인 동기 부여 방안이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의 핵심을 이렇게 짚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놨다. 업계에선 긍정과 부정 평가가 공존한다. R&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은 평가할 만하지만, 세제 지원 면에서는 아쉽다는 것이다.

 

2007∼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몸담으며 제약산업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정 원장을 지난달 29일 만나 업계가 바라는 정부 정책의 보완점을 들어 봤다.

 

정 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이 새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과제들을 다수 담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4대 전략 중 R&D 강화에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 구축’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1, 2차 종합계획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4대 전략 중 수출 지원 부분에 ‘미국 행정명령 대응 및 규제기관 대 규제기관(R2R) 협력 강화’도 미국의 자국 공급망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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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그 연장선에서 기업의 독자 투자보다 대학 등과 협력해 연구·개발할 시 세제 혜택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부터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R&D를 하는 경우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 R&D 과제를 내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제약 바이오 분야 기업공개(IPO) 활성화 방안이 빠진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2005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수익성은 낮지만 성장성이 큰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지원 제도) 도입 뒤 100곳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후 흑자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찾기 힘들고, 기술특례상장기업 중 바이오 기업의 비중도 크게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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