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22.12.19)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과 연계돼 법적 근거와 이를 기반으로 산업육성 및 발전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핵심역량을 군집해 보다 나은 미래를 이끄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연계돼 중요한 법 중의 하나는 생명공학육성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달 23일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생명공학 분야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지난 제3차 2017년에서 2026년과 비교해 10년의 바이오 분야 중장기 계획과 중복된 기간이 있으나 10년간의 중장기는 새로운 정부와 최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의 일환으로 보인다.

금번 종합계획 수립 배경은 글로벌 난제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바이오의 역할 확대, 우수한 ICT 기술 기반으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준비태세 마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 대전환으로 디지털화, 플랫폼화, 전략기술화 등이 국가 바이오 R&D 체계를 혁신하고 바이오 기술의 국가 경쟁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제3차 기본계획이 5년이란 시간 속에서 생산 규모와 기술수출 및 바이오 의료벤처 캐피탈의 투자액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에 대한 경제 안보의 인식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역량강화는 향후 다른 질환 및 혁신 신약개발의 원천적인 기술의 진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바이오로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사회 난제 핵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로 핵심 목표는 바이오 기술 선진국가 진입,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경제고도화, 질적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 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R&D 혁신이다. 세계적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방융합 기반의 바이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와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역동적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성공모델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성과의 시장진출 및 바이오의 국가 전략 산업화 즉 바이오산업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R&D 기반 구축을 위해 근거 기반과 통합, 협력, 전략적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성은 근거 기반 바이오 정책 시스템 및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규제과학과 인프라 및 인력양성에 있어 혁신 시스템을 적용해 바이오 과학기술 기반 생태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지속발전적 정책 방향이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글로벌 질서와 주도권 경쟁의 성패가 좌우되고 있어 시대변화에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대한 대응전략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가 지난 2016년에 3대 미래 주요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자본기반의 혁신(Innovation, Knowledge Base Capital),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지만 이중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가장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GVC)으로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의 보호무역 등이 강화가 바이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